2025년 민생회복지원금 소득기준·제외대상 확인방법 + 이의신청 방법

2025년 민생회복지원금 2차 지급 소득기준과 제외대상 총정리. 상위 10% 건강보험료 기준부터 자산기준, 확인방법, 이의신청 절차까지 자세히 안내합니다.

 

2025년 7월부터 지급되는 민생회복지원금, 전 국민 대상이라고도 하고, 상위 10%는 제외된다고도 하는데,  '혹시 나도 제외되는 건 아닐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2025년 민생회복지원금 소비쿠폰 1차 지급은 전 국민 대상이지만, 2차 지급부터는 소득과 자산 기준이 적용되어 상위 10%는 제외되기 때문에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글에서는 민생회복지원금 제외대상과 확인 방법, 기준이 되는 건강보험료와 자산 기준, 그리고 확인할 수 있는 방법까지 꼼꼼하게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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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구조

2025년 민생회복지원금은 1차와 2차로 나누어 지급됩니다. 각 차수마다 지급 대상과 금액, 제외 기준이 다르므로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  1차 지급

• 신청 기간: 2025년 7월 21일(월) ~ 9월 12일(금)
• 대상: 기준일(2025년 6월 18일) 기준 국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전 국민
• 지급 금액:
  • 기본 지급: 1인당 15만 원
  • 비수도권 거주자: 추가 3만 원
  •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거주자: 추가 5만 원
  •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족: 총 30만 원 (기본 15만 원 + 추가 15만 원)
  • 기초생활수급자: 총 40만 원 (기본 15만 원 + 추가 25만 원)

◆  2차 지급

• 신청 기간: 2025년 9월 22일(월) ~ 10월 31일(금)
• 대상: 소득 하위 90% 국민
• 제외 대상: 소득 상위 10%, 고액 자산가 등
• 지급 금액: 10만 원 추가 지급

◆  사용 기한

• 지급받은 소비쿠폰(지역사랑상품권 등)은 2025년 11월 30일까지 사용 가능
• 기한 내 사용하지 않을 경우 자동 소멸되니 유의해야 합니다.

◆  요약표

구분	지급 시기	지급 대상	지급 금액	비고
1차	7/21 ~ 9/12	전 국민	기본 15만 원	취약계층, 비수도권, 농어촌 추가 지급
2차	9/22 ~ 10/31	소득 하위 90%	10만 원	상위 10% 및 고액 자산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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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생회복지원금 제외대상 기준 (2차 지급)

구분	제외 기준	구체 내용
소득 상위 10%	건강보험료 기준 초과	직장가입자: 월 27만 3천 원 초과 지역가입자: 월 20만 9,970원 초과 + 재산 기준 반영 (소득, 재산, 자동차 보유 등 종합 반영)
고액 자산가	금융·부동산 자산 초과	금융소득: 연 2,000만 원 초과 부동산: 공시지가 15억 원 초과 차량: 고가 차량 다수 보유 시 포함 가능
건강보험료 체납자	장기 체납	체납 기간이 길거나 금액이 많은 경우 제외 가능 단, 사유에 따라 이의 신청 가능
소득자료 미신고자	소득 파악 불가	국세청, 건강보험공단 등에 소득자료가 신고되지 않아 소득 산정이 불가능한 경우

📌 참고: 본 표의 기준은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025년 발표 자료와 매일경제, 노컷뉴스, 한국일보 등의 언론 보도를 근거로 정리되었습니다.
보다 정확한 내용과 본인에게 적용되는 기준은 정부24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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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소득 기준 확인 방법

민생회복지원금 2차 지급에서 제외 대상인지 확인하려면, 본인의 건강보험료와 자산 기준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아래의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건강보험료 납부 금액 확인하기

건강보험료는 소득 상위 10%를 판별하는 기준 중 하나입니다.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각각 확인 방법이 다르니 참고하세요.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https://www.nhis.or.kr

확인 절차:

1. 공단 홈페이지 접속 후 로그인
2. 메뉴에서 '보험료 조회/납부' 클릭
3. '납부확인서 출력' 또는 '보험료 조회' 메뉴에서 최근 3개월 평균 보험료 확인
4. 본인의 보험료가 직장가입자는 27만 3천 원 초과, 지역가입자는 20만 9,970원 초과인지 확인

📌 보험료 기준 초과 시, 자산 및 기타 소득까지 함께 반영되어 최종 제외 여부가 결정됩니다.

2️⃣ 정부24 복지서비스 모의계산

정부24에서 간단한 정보를 입력하면 내가 민생회복지원금 2차 지급 대상인지 모의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정부24 모의계산 바로가기: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srchRcvFvrSvc

이용 방법:

1. 정부24 로그인 후 '복지서비스 모의계산' 선택
2. 소득, 재산, 가구원 수 입력
3. 예상 소득 구간과 복지 서비스 대상 여부 확인 가능

📌 실제 지급 대상 여부와 다를 수 있으나 대략적인 기준 확인에 유용합니다.

3️⃣ 국민비서 알림 신청하기

정부에서 카카오톡, 네이버, 토스 앱 등으로 지급 대상 안내 알림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국민비서 알림 서비스:
  👉 https://ips.go.kr

신청 방법:

1. 국민비서 홈페이지 접속
2. 본인 인증 후 알림 채널(카카오톡, 네이버, 토스 등) 선택
3. 민생회복지원금 관련 안내 알림을 받을 수 있음

📌 신청 시 1차 지급 전 대상자, 금액, 지급 방법에 대한 알림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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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인 후 이의신청도 가능

혹시 본인의 건강보험료나 자산 기준으로 인해 억울하게 제외됐다고 생각되면, 이의신청을 통해 소명할 수 있습니다.

• 국민신문고 이의신청:
  👉 https://www.epeople.go.kr
• 주민센터 방문:
  직접 방문하여 상담 및 이의신청 접수 가능

이렇게 확인하면, 내가 2차 지급에서 제외 대상인지, 지급 대상인지 미리 파악할 수 있습니다.
지급 전 꼭 확인하시고, 궁금한 점은 주민센터나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시길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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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건강보험료가 27만 3천 원 초과하면 무조건 2차 지급에서 제외되나요?

아닙니다. 건강보험료는 소득 상위 10%를 구분하는 기준 중 하나일 뿐입니다. 건강보험료가 기준보다 높아도, 자산(부동산, 금융소득, 차량 등)이 일정 기준 이하이면 제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은 소득과 자산을 모두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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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 지역가입자 보험료 기준이 직장가입자보다 낮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지역가입자는 소득뿐 아니라 재산, 자동차, 금융소득 등 다양한 항목이 함께 평가되기 때문에 보험료 기준이 낮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가입자는 보험료만 보고 단순 비교하기보다는 전체 자산과 소득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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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 건강보험료를 체납했는데,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나요?

건강보험료 체납자라도 단기간 체납이라면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체납 기간이 길거나 금액이 클 경우 제외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 경우 국민신문고를 통한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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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4. 소득자료 미신고자는 왜 제외되나요?

정부가 소득 및 자산을 파악할 수 없는 경우, 지급 기준을 적용할 수 없기 때문에 소득자료가 없는 경우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국세청, 건강보험공단 등에 소득자료 신고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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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5. 내가 지급 제외 대상인지, 정확히 어떻게 알 수 있나요?

국민비서 알림 서비스를 신청하면 대상 여부와 금액이 안내되며, 정부24의 복지서비스 모의계산에서도 대략적인 확인이 가능합니다. 보다 정확한 확인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험료를 확인하거나, 정부 공식 발표 이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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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6. 지급 대상에서 누락되었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지급 대상에서 누락되었거나 기준이 잘못 적용됐다고 판단된다면, 국민신문고(https://www.epeople.go.kr) 또는 주민센터를 통해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의신청 결과는 일반적으로 접수 후 약 2주 내에 통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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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 및 조언

2025년 민생회복지원금은 1차 지급은 전 국민 대상, 2차 지급은 소득 하위 90%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특히 2차 지급에서는 소득과 자산 기준에 따라 상위 10%가 제외되기 때문에, 본인의 건강보험료와 자산 현황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건강보험료 체납, 소득자료 미신고 등의 사유로 지급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사전에 준비하고 필요하면 국민비서 알림 서비스를 신청하여 지급 여부를 안내받는 것이 좋습니다.

혹시라도 기준 초과로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더라도, 억울한 경우에는 국민신문고나 주민센터를 통해 이의신청할 수 있으니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길 권장합니다.

정확한 정보 확인과 빠른 대응이 민생회복지원금 수령의 첫걸음입니다.

👉 국민비서 알림 서비스 신청 바로가기
👉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료 조회하기
👉 정부24 복지서비스 모의계산 바로가기
👉 국민신문고 이의신청 바로가기